10.31

처분?

행정관청 또는 사법 관청이 그 법규에 따른 권리를 설정하고 그 의무를 명해효과를 내는 것이라고 한다.

 

신고?

선고?

 

행정상 입법예고

행정청이 법을 만들 때 미리 알리는 것

 

경원자

 

행위요건적 신고....